민주주의의 한계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정의로 본다.

그렇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고통이 묵살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가?

 

현대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치고는 효율이 좋지 않다.

 

회사는 악화되어간다.

 

전 세계 자동차회사 어느 곳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GDP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 자신들의 임금 인상을 국회에서 민주주의적인 투표로 정하였다. 1984년 국회규칙을 통해 세비를 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다. 국회규칙으로 바뀐 이후 10년 동안 약 50% 이상 인상됐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 20%, 영국 27% 인상한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정보공개센터는 “특별활동비를 인상분을 제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총 22% 이상 상승했다고 봐야 한다.”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란 다수의 이기심이 소수의 이기심을 이기는 것이다. 옳음은 소수일 수도 있지만 다수는 옳음이 된다. 다수에 옳음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이기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